[현장연결] 당정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정부 행정권고 조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9일) 오전 8시부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4700만 우리 국민들께서 쓰고 계신 카카오 이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상당 부분은 복구가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촉구를 했고 또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정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원인입니다. 이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방재청이 TF팀을 구성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문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본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또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리튬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었을 때 물에 배터리를 물에 잠그는 것 이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 없는 게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건물의 설계, 배터리가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지상에 들어가는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TF팀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앞으로 미래 건축에 관련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또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보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카카오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서 카카오 측이 피해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또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겪으신 이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피해 365센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국민들께서 받으신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나서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을 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저희가 찾아가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오늘 회의는 브리핑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사태_당정협의 #데이터이중화 #배터리_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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